종합정보

내국세 등의 부과·징수

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(이하 "내국세등"이라 하되, 내국세등의 가산금·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)의 부과·징수·환급 등에 관하여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개별소비세법」, 「주세법」, 「교육세법」,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내국세의 종류

**내국세의 종류**
종류, 세액산출방법, 관련사항으로 구성 됨
종류	세액산출방법	관련 사항
개별소비세	과세표준 - 일반물품 : 관세의 과가격 + 관세 -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 : 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) - 기준가격 - 유류(등유, 중유, 프로판, 부탄 등), 담배류 : 수입수량 개별소비세 = 개별소비세과세가격(수량) × 개별소비세율(세액)	- 개별소비세법 제1조 -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 부과(담배류 미부과)
주세	주세 - 주정 : 주정의 수량(㎘) × (57,000 + 가산금액)	- 주세법 제22조
주세	- 주정 이외의 주류 : 주세의 과세가격(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) × 주세율	- 주세법 제22조 - 교육세 부과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475원/ℓ(탄력세율: 529원/ℓ)	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2조 - 교육세 15%부과
교통·에너지·환경세	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340원/ℓ(탄력세율: 375원/ℓ)	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2조 - 교육세 15%부과
교육세	개별소비세액 × 30%(등유, 중유,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%)	- 교육세법 제5조
	교통세액 ×15%
	주세액 ×10%(주세율이 70%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%)
농어촌특별세	관세의 감면세액 ×20%	-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
농어촌특별세	개별소비세액 ×10%	-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
부가가치세	과세가격 : 관세 과세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주세 +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+ 교육세 부가가치세 =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×10%	- 부가가치세법 제29조
지방세	담배소비세 =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× 세율	- 지방세법 제29조 - 지방교육세 43.99%

내국세의 불복 신청

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·징수·감면·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 제5장제2절에 의한 이의신청·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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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세의 불복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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